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3, 2004. 6. 24.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 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1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6, 2001. 11. 29.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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